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1장. 가깝지만 너무 다른 두 도시
에스파냐가 미 대륙에 식민지를 개척하는 내내 비슷한 제도와 사회 구조가 생겨났다. 약탈과 금은보화에 눈이 먼 식민지 개척 초기가 지나자 원주민을 수탈하기 위한 제도를 거미줄처럼 뽑아냈다.
스미스는 식민지가 살아남으려면 정착민이 제 손으로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따라서 이사들에게 그에 걸맞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다시 사람을 보내주실 때는 30명 가량의 목수, 농사꾼, 채소 재배 일꾼, 어부, 대장장이, 석공, 나무뿌리 캐는 일꾼 등을 연장까지 제대로 갖춰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사람 1,000명보다 나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성장 가능한 식민지를 건설하는 유일한 대안은 개척민이 투자를 하고 땀 흘려 일할 의욕이 생길 만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 경제적 인센티브로 일할 의욕을 만들어야 함
멕시코와 달리 미국에서는 시민이 정치인을 경제하고, 자신의 직위를 남용해 축재하거나 측근에게 독점권을 챙겨주는 이들을 제거해버릴 수 있었다. … 아이디어를 내거나 발명품을 만들어낸 사람은 누구든 그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경제제도는 교육을 받고, 저축과 투자를 하며, 혁신을 하고 신기술을 채택하는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민이 어떤 경제제도 하에서 살게 될지는 정치 과정을 통해 결정되며, 이 과정의 기제를 결정하는 것이 바롤 정치제도다.
빌 게이츠의 성공에는 사업자금 조달의 용이성, 유능한 인재 공급, 제품 판매 환경, 법과 질서를 믿었기에 재산권 침해 걱정 X 등 이런 안정와 계속성을 보장해준 것은 미국의 정치제도
사회가 경제성장과 시민의 복지에 가장 좋은 제도를 발전시키고 채택하라는 법은 없다. 정치와 정치제도를 장악하고 있는 이들이 더 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제도도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가치를 만들어내도록 유도하듯이 정치인들에게도 시민들이 더 큰 이익을 취할 때 이익이 돌아가게끔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마냥 정치인들에게만 인센티브 없이 더 올바른 정치를 하라는 것도 웃긴 일이다.
2장. 맞지 않는 이론들
지리적 위치 가설, 문화적 요인 가설, 무지 가설 (그 나라의 국민이나 통치자가 가난을 극복하고 부유해지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주장)
저자는 3개 다 아니라고 생각. 세계 불평등을 이해하려면 일부 사회가 왜 그토록 비효율적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짜여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음.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이유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빈곤을 조장하는 선택을 하기 때문. 정치 및 정치 과정을 연구해야 함. 전통적으로 경제학은 정치를 외면해왔지만, 세계 불평등을 설명하려면 정치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
3장. 번영과 빈곤의 기원
막스 베버의 정부의 정의: 합법적인 폭력 사용을 독점
착취적 정치 제도와 포용적 정치 제도의 차이와 결과
4장. 작은 차이와 결정적 분기점
기술혁신의 물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가난에 시달릴 것인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자을 달성할지 엇갈린 운명을 걷게 된다.
인도 상인도 인도양을 통해 무역했고 대규모 섬유산업이 발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카스트제도와 무굴제국의 절대주의는 인도에서 포용적 경제제도의 발달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이었다.
18세기와 19세기 잉글랜드 산업혁명에서 시작된 경제적 격차 확대 과정은 서유럽에 이어 유럽인이 정착한 식민지로 확대되었다. 아메리카 대륙은 지역마다 경제적 확산이 지속되고 있으나 아프리카나 서아시아는 여전히 가난하다. 동유럽과 서유럽 역시 경제적 격차가 심하다.
오늘날 국가의 실패가 제도의 역사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고, 정책 관련 조언이 그릇된 가정에 기반을 두는 사례가 많아 올바르지 못한 길로 인도할 위험이 있지만, 여전히 세계 각국은 결정적 분기점을 최대한 활용해 기존의 틀을 깨고 제도를 개혁해 더 찬란한 번영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5장. 착취적 제도하의 성장
러시아의 1920년도부터 1960년까지의 빠른 경제성장은 기술적 변화로 가능했던 게 아니라 노동력을 재할당하고 새로운 도구와 공장을 만들어 자본을 축적한 덕분이었다.
기업에서도 착취적 제도가 있고 포용적 제도가 있는 것 같다. 착취적 제도가 모든 길이 명확한 상황에선 단기적으로 속도를 더 낼 수는 있지만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심으로 노력해 다 함께 노력해야지만 지수적인 성장을 만들 수 있다.
중국 역시 공산당 통치 하에 있기 때문에 착취적 제도하의 성자을 경험하는 또 다른 사례일 뿐이며 포용적 정치제도를 향한 근본적인 정치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리 만무하다.
6장. 제도적 부동
로마에서 창조적 파괴를 거부한 사례 다수 있음.
7장. 전환점
양말 짜는 틀을 발명하고 특허를 내고자 했으나 잉글랜드와 프랑스에서 모두 거부당함. 백성이 일자리를 잃어 실업자가 늘고 정치 불안으로 이어져 왕실의 권력마저 위협하지 모른다고 걱정함.
기술혁신은 인류사회에 번영을 가져다주지만, 옛것을 새것으로 갈아치우고 특정 계층의 경제적 특권과 정치권력을 파괴한다.
창조적 파괴 과정에서 잃을 게 많은 세력은 새로운 혁신을 도입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혁신에 저항하고 막아보려 애쓰기 일쑤다.
수도 없이 많은 독점을 통해 개인이나 집단이 물품 생산을 통제할 권리를 독차지했다. 수많은 독점이 경제 번영을 위해 꼭 필요한 재능의 고른 분배를 방해한 것이다.
잉글랜드의 산업 혁명 - 가령 사유재산권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어 ‘운송혁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이내 산업혁명의 토대를 마련해주었다. … 종합해보면 잉글랜드는 사유재산권을 새로 만들거나 개선했고, 사회 간접자본을 확충했으며, 재정정책을 바꾸었고, 금융시장을 확대했으며, 무역상과 수공업자를 적극 보호했다.
8장. 발달을 가로막는 장벽
이번 장에서는 산업혁명으로 결정적 분기점이 만들어졌는데도 수많은 나라가 산업 발전의 기회를 놓치고 만 이유를 살펴본다. 오스만제국처럼 절대주의적 정치.경제 제도가 이어졌거나, 소말리아처럼 중앙집권화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잉글랜드와 에스파냐의 차이 - 작은 차이는 대의기구의 힘과 성격이었고, 결정적 분기점은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이었다. 이런 작은 차이와 분기점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에스파냐는 제도적으로 잉글랜드와 사뭇 다른 길을 걷게 된다.
기득권은 변화를 싫어하는 것 같다. 사람은 이기적이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것보다 내가 쟤보다 더 잘 살아가 중요한 것일 수도 있겠다. 새로운 시대에서 기득권이 아니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도 큰 것 같고. 이런 사소한 이유가 문명의 발전 속도를 많이 늦추게 되는 것 같다.
9장. 발전의 퇴보
유럽의 대서양 진출은 영국에서 포용적 제도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다. 네덜란드가 몰루카에서 그러했듯이 유럽의 팽창정책은 세계 도처에서 기존 착취적 제도를 강요하고, 더 나아가 한층 더 강화하면서 해당 지역에 저개발의 씨앗을 뿌렸다.
아프리카에서 더 착취적 정치 제도를 갖게 됐고 시민을 최대한 노예화해서 외국에 팔아넘기려고 함.
일상이나 마찬가지였던 노예제도가 금지되자 노예 수요는 갑작스레 사라져버렸다. 유럽인에게 팔지 못한 노예는 이제 어찌해야 하는가? 해답은 간단했다. 합법적 상업활동으로 거래되는 새로운 품목을 생산하도록 아프리카에서 강압적으로 일을 시켜 이윤을 남기면 되는 것이었다.
유럽인은 호황을 누리기 시작한 광업 부문에 값싼 노동력이 투입되길 바랐고, 값싼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려면 아프리카인을 궁핍하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
유럽 식민제국은 걸핏하면 전 세계 독립정체의 토착 경제를 파괴하거나 근본적으로 밑바닥부터 착취적 제도를 쌓아올려 정착시키는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다.
경제 발전을 위해 국내 또는 세계 다른 지역의 저개발에 의존하거나 심지어 이를 조정하기도 한다는 사실 보여주는 사례
10장. 번영의 확산
영국의 죄수들이 호주로 이송되었고, 호주에서 죄수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함. 주어진 업무를 완수한 이후에 자신을 위해 일할 수 있었고, 생산품을 팔 수도 있음.
호주의 엘리트층은 러시아, 멕시코, 페루와 비교해 한층 더 포용적인 경제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자신들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프랑스혁명 발발. 가장 급진적인 11조. 일상생활과 경제생활은 물론, 정치에서도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시대.
태생과 관계없이 온 시민은 성직, 공직, 군대를 가리지 않고 어떤 직위나 품위라도 누릴 자격이 있으며 어떤 직업도 천하게 여기지 않는다.
프랑스혁명은 단지 프랑스에만 영향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하여금 포용적 제도를 도입해 그에 따른 경제성장을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닦게 한 것이다. 프랑스 손길이 닿은 곳은 모두 산업화가 한창이었지만 프랑스 점령 기간이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이었던 지역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에서는 과도기적 제도 개혁 과정이 이어졌다. 중앙정부로 일원화, 봉건정부는 관료정부로 대체,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 도입, 인민은 어느 직업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주어짐.
19세기에 시작된 산업화 및 기술 변화의 조류에 몸을 실었던 나라가 오늘날에도 잘사는 반면, 그렇지 못했던 나라는 여전히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1장. 선순환
포용적 정치제도가 포용적 경제제도를 뒷받침해준다. 이로 인해 소득이 더 공평하게 분배되고 힘을 얻는 사회계층이 한층 더 넓어지며 정치 면에서도 더 공평한 경쟁의 장이 펼쳐지게 된다.
포용적 제도가 시간이 흘러도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긍정적 피드백 고리가 만들어져 그런 제도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물리치는 것은 물론 한층 더 포용적인 성향을 띠도록 힘을 보태는 강력한 과정을 가리킨다. 포용적 제도가 보전되려면 권력 행사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하고 법치주의의 근본이념에 따라 사회의 정치권력이 다원주의적으로 분산되어 있어야 한다.
- 다원주의: 사회를 단일한 가치로 통일하지 않고, 여러 가치와 집단이 공존·경쟁·협력하도록 인정하는 사회 원리.
- 법치주의: 국가 권력과 사회 질서를 개인이나 집단의 자의가 아니라 법에 의해 통제·운영해야 한다는 원리.
영국에서 점진적 변화가 실현 가능했고 바람직하기까지 했던 것은 바로 명예혁명에서 싹튼 다원주의와 그와 함께 도입된 법치주의 덕분이었다.
“트러스트”: “온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가는 이 문제 자체에 대해 각 주의 권한에 간섭하지 않으면서 주의 경계를 넘나들며 사업을 벌이는 모든 기업을 감독하고 규제할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독점적 요소 또는 그런 경향을 통해 이윤을 챙기는 기업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포용적 경제 제도라 뿌리내리려면 단순히 시장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공평한 경쟁 환경과 대다수 참여자에게 경제적 기회를 조성해주는 포용적 시장이 필요하다.
포용적 정치제도는 포용적 경제제도에서 벗어나려는 큰 움직임을 견제할 뿐 아니라 정치제도 자체의 지속성을 훼손하는 시도 역시 제동을 건다는 사실이다.
포용적 정치제도 하에서는 자유언론이 번성할 수 있고, 자유언론은 포용적 제도를 위협하는 움직임을 널리 알려 저항 세력을 부채질하는 역할을 하는 사례가 많다.
12장. 악순환
유럽인은 대서양 노예무역으로 아프리카의 정치.경제 제도를 착취적 방향으로 몰아갔고, 유럽인과 경쟁 가능성을 아예 뽑기 위해 식민지 법률과 제도를 사용해 아프리카의 상업적 농업 발달을 가로막았다.
착취적 정치제도는 착취적 경제제도로 이어져 다수를 희생시키면서 소수의 배만 불려준다. 따라서 착취적 제도로 이득을 보는 자들은 사병과 용병을 키우고, 판사를 매수하고, 정권 유지를 위해 부정선거를 저지를 충분한 자원을 가지게 된다.
부유한 나라는 대체로 지난 300여 년의 기간 중 특정 시점에 포용적 제도를 발전시킨 덕분에 그런 부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포용적 경제제도 하에서는 정치권력을 획득해 얻을 수 있는 소득에 한계가 있으므로 어느 집단이나 야심가라 할지라도 정권을 노릴 만한 인센티브가 약해지기 마련이다.
이럴 때일수록 더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에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나라가 더 잘 살게 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지금 우리는 정치인에게 돈은 안 주면서 순전히 애국심으로 나라를 키워나가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13장. 오늘날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
오늘날 국가가 실패하는 원인은 착취적 경제제도가 국민이 저축이나 투자, 혁신을 하겠다는 인센티브를 마련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착취적 정치제도는 착취로 득을 보는 세력의 권력을 강화해주는 식으로 이런 경제제도를 뒷받침해준다.
라틴아메리카에서 태동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원칙적으로 엘리트의 지배에 반대하며,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소수 엘리트층으로부터 권리와 기회를 빼앗아와 고루 재분배하려고 애쓰는 듯 보인다.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북한,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등의 실패 이유들 보여줌
오늘날 국가의 정치.경제적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은 착취적 제도를 포용적 제도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14장. 기존 틀을 깬 나라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모두가 이전 백인들의 유산인 착취적 제도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보츠와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중 하나로 발전했다. 보츠와나는 어떻게 구시대의 틀을 깨고 나올 수 있었을까? 독립 이후 신속히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를 발전시킨 덕분이었다. 이후 보츠와나는 민주주의를 고수했고 주기적으로 경쟁 선거를 치렀으며 내전이나 군사 정변을 경험한 적도 없다. 정부는 사유재산권을 집행하고 거시경제적 안정을 다지며 포용적 시장경제 발전을 장려하는 경제제도를 수립했다. 독립 당시 보츠와나는 이미 추장의 권한을 제한하고 그런대로 부족원에 대한 추장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제도를 뿌리내리고 있었다.
미국 남부도 노예제를 폐지하고 포용적 제도로 돌아서고 빠른 경제성장.
중국이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극도로 착취적인 경제제도를 벗어나 포용적 제도로 성큼 다가선 덕분이었다. 농업과 공업 부문의 시장 인센티브 도입에 이어 해외 투자와 기술 유치가 뒤따라 중국은 마침내 고속 경제성장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 당시보다 덜 억압적이고 경제제도가 부분적으로나마 포용적 색채를 띠었다고 해도 여전히 착취적 정치제도 하의 성장이었다.
15장. 번영과 빈곤의 이해
착취적 제도하의 성장은 두 가지 이유에서 지속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 지속적 성장은 혁신이 있어야 하는데, 혁신은 반드시 창조적 파괴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창조적 파괴는 경제적인 면에서 옛것을 새로운 것으로 갈아치울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기성 권력 기반을 뒤흔들기 마련이다.
- 착취적 제도를 장악한 이들이 사회 전체를 희생시켜가며 자신들의 배를 채울 수 있으므로 착취적 제도하의 정치권력을 탐내는 이들이 많아져 수많은 집단과 개인이 권력 투쟁을 벌이게 된다.
중국에서 이익을 내며 사업을 벌이는 민간 기업이 수두룩하지만, 여전히 경제의 많은 요소가 공산당의 명령과 보호를 받는다. 전화가 울리면 당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디를 투자해야 하며, 달성할 목표가 무엇인지 지시한다.
중국의 경제제도가 소련보다 한층 포용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의 정치제도는 여전히 착취적이다. 중국공산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전체 정부 관료와 군사력, 언론은 물론 경제 대부분을 틀어쥐고 있다. 중국 인민은 정치적 자유를 거의 누리지 못하고 정치 과정에 참여할 기회 역시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
- 중국에서처럼 권위주의적이고 착취적인 정치제도하의 성장은 당분간 계속된다 해도 포용적 경제제도와 창조적 파괴로 지탱되는 지속적 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할 것이다.
- 근대화이론이 주장하는 바와 대조적으로 권위주의적 성장이 민주주의 또는 포용적 정치제도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된다.
- 권위주의적 성장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후기
⭐⭐⭐⭐⭐ (5/5)
- 정치로부터 파생되는 경제제도, 사회,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알던 수많은 혁신까지.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가 수많은 혁신을 만들어낸 창업가들을 보며 박수를 치지만 이런 창업가들이 나오게 하는 환경은 정치로부터 나온다.
- 과거 역사들로부터 정치의 중요성을 쉽게 보여주어서 좋았다. 상황이 매우 안 좋았지만 현재 잘 살고 있는 나라들, 잘 사는 나라였지만 어느새 밑바닥까지 떨어져버린 나라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 확실히 독재는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일시적인 것 같다. 다른 나라들 대비 발전 수준이 많이 떨어져 해야 할 것이 하나하나 모두 명확할 때 독재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 이후를 하려면 개개인의 진실된 동기부여와 인센티브를 통해 창의성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