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의 경제학 1/3

Chapter 1. 경제학의 열 가지 원리

희소성: 사회의 자원이 한정되어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할 수 없음

경제학은 사회가 이런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

효율성 (최소한의 자원으로부터 최대한을 얻으려는 사회의 특성) vs 형평성 (경제적 번영의 과실을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균등하게 분배하려는 특성)

합리적인 의사 결정자는 행동하는 데 따른 한계편익이 한계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만 행동을 하게 된다.

1-1. a, c, b, bd

거래를 통해 모든 사람의 형편이 나아질 수 있다.

경쟁시장에 있는 기업과 가계는 바람직한 결과에 도달하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등 뒤에 묶어 놓은 채 경제를 운영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정부가 필요한 한 가지 이유는 정부가 규칙을 시행하고 시장경제의 핵심이 되는 제도를 유지할 경우에만 보이지 않는 손이 마술을 부릴 수 있기 때문이다.

1-2. c, b, d

1-3. d, a, db

키워드: 희소성, 기회비용, 한계변화, 유인, 시장경제, 인플레이션, 경기 순환

Chapter 2. 경제학자처럼 생각하기

순환경로 도해

기업: 노동, 토지, 자본 같은 요소(생산요소)를 사용하여 재화 및 용역 생산

가계: 생산요소를 소유하고 기업이 생산한 모든 재화 및 용역 소비

생산가능곡선

해당 경제가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의 조합

이 곡선상에 있거나 아래에 있는 어떠한 점도 이 경제에서 달성될 수 있는 생산량의 조합

가용할 수 있는 희소한 자원을 갖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을 얻게 될 경우 “효율적”이라고 함

미시경제학 vs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가계와 기업이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 그리고 이들이 특정 시장에서 상호작용하는 방법

거시경제학: 전체 경제

2-1. c, a, b, d

2-2. a, d

2-3. d, b

좋은 정치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수학자, 역사가, 정치가, 철학자여야 가능하다.

Chapter 3. 상호의존과 거래를 통한 이익

한 명이 다른 사람보다 소 사육, 감자 재배를 모두 다 해도 서로 거래했을 때 둘 다 윈윈이 될 수 있다.

3-1. ab, c

절대우위: 다른 생산자보다 더 적은 생산요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하는 능력

비교우위: 다른 물품보다 어떤 물품을 더 낮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하는 능력

광재가 주혜보다 둘다 생산을 못해도 반드시 하나는 비교우위를 갖게 된다. (완전히 기회비용이 똑같은 게 아니라면) 그 비교우위를 이용해 거래하면 무조건 상호이익이 될 수 있다. 총생산량 자체가 늘어난다.

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 사람들은 자신들이 비교우위를 갖는 분야에 특화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거래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

거래에서 두 당사자가 모두 이익을 얻으려면 거래가격이 두 당사자의 기회비용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3-2. d, b, a

3-3. d, b, d

Chapter 4. 시장에서 작동하는 공급과 수요

시장: 재화 또는 용역의 매수인과 매도인으로 구성된 집합체

경쟁시장: 매수인과 매도인이 매우 많아서 각각의 단일 매수인과 단일 매도인은 시장가격에 무시할 정도의 영향만 미치는 시장

독점기업: 단 하나의 매도인만 있는 경우 이 매도인을 부르는 이름

4-1. c, b, a

수요량: 매수인들이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으며 실제로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수량

수요법칙: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면, 어떤 물품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해당 물품의 수요량은 감소한다는 주장

수요곡선: 어떤 물품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

정상재: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면, 소득이 증가할 경우 수요가 증가하는 물품

열등재: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면, 소득이 증가할 경우 수요가 감소하는 물품

수요곡선 자체의 이동 vs 수요곡선상에서의 이동

4-2. db, a, d

생산요소를 생산물로 전환시키는 기술은 공급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예를 들면 기계화가 이루어진 아이스크림 제조 기계가 발명되면 이는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데 투입되어야 하는 노동을 감소시킨다.

4-3. a, c, d

균형: 시장가격이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상황

균형가격: 공급량과 수요량이 균형을 이루는 가격

과잉/부족

공급 및 수요법칙: 어떤 물품의 가격이 조정되어서 해당 물품의 공급량과 수요량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주장

발생한 상황이 시장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려 할 때, 다음과 같이 세 단계를 밟아 진행하게 된다.

1. 해당 상황이 공급곡선이나 수요곡선, 아니면 두 곡선 모두를 이동시키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2. 해당 곡선이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3. 공급 및 수요 도해를 활용하여 최초 균형과 새로운 균형을 비교한다.

4-4. b, a, c, d

<aside> 💡

재난 후 이루어지는 가격 인상

기본적으로 긴급상황에서의 가격 인상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기업은 공정성에 대한 사회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자사 사업 모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암묵적으로 인정한다.

대규모 업체는 장기전을 펼치며, ‘공정하게’ 행동함으로써 재난 이후에도 고객 충성도를 유지하고자 한다. 반면에 장사꾼은 재빨리 돈을 버는 것에만 관심을 둔다.

</aside>

애덤 스미스가 남긴 유명한 말처럼,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경제를 인도할 경우 가격 체제는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라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 사용하는 지휘봉이 된다.

Chapter 5. 탄력성: 개념 및 응용

탄력성: 결정요인 중 한 개가 변화하는 경우, 수요량 또는 공급량이 그 변화에 반응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

수요량이 가격 변화에 크게 반응하는 경우 탄력적, 약간만 반응하는 경우 수요는 비탄력적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밀접한 대체재의 존재 유무
2. 필수품과 사치품
3. 광범하게 정의된 시장인지 아니면 협소하게 정의된 시장인지 여부

수요의 가격 탄력성

1. 완전히 비탄력적인 수요: 탄력성이 0인 경우
2. 비탄력적 수요: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겨우
3. 단위 탄력적인 수요: 탄력성이 1인 경우
4. 탄력적인 수요: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5. 완전히 탄력적인 수요: 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

소득 탄력성: 어떤 물품의 수요량이 소비자의 소득 변화에 얼마나 반응하는지를 측정한 척도

교차가격 탄력성: 어떤 물품의 수요량이 다른 물품의 가격 변화에 얼마나 반응하는지를 측정한 값

5-1. a, d, d, c

공급 가격 탄력성

Q. 소프트웨어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되는가?

기업은 종종 최대 생산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급량이 낮은 수준일 때 공급 탄력성이 매우 높을 수 있다.

5-2. da, c, c

에이커당 생산 20% 증가시키는 새로운 품종 개발한 경우 미시적으로 볼 땐 각 농부는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이 품종을 도입해 매출을 증가시키나 거시적으로 보면 모든 농부가 이렇게 할 때 밀이 탄력적이지 않아 가격이 빠르게 낮아지고 결국 모든 농부의 매출이 낮아진다. 미시경제와 거시경제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예시

5-3. c, a, c, db

Chapter 6. 공급, 수요, 정부정책

가격 상한, 하한

구속력

정부가 경쟁적인 시장에 구속력 있는 가격상한을 시행할 경우,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매도인은 잠재적 매수인 사이에서 희소한 물품에 대해 할당 또는 배급을 시행해야 한다.

대표적인 잘못된 가격상한 정책: 임대료 통제

구속력 있는 가격하한으로 인해 과잉현상 발생

대표적인 가격하한인 최저임금으로 인해 과잉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실업이 발생한다.

가격 통제는 신중히.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 하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해가 될 수 있음.

6-1. d, d, a, c

조세귀착: 조세부담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배분되는 방식

조세가 부과될 경우 시장활동이 위축된다. 어떤 물품에 조세가 부과되면, 새로운 균형에서 판매량이 감소한다.

매수인과 매도인은 조세부담을 분담한다. 새로운 균형에서, 매수인은 더 많이 지불하고 매도인은 더 적게 수령한다.

매도인에게 부과된 조세와 매수인에게 부과된 조세는 효과면에서 동등하다.

공급이 탄력적이고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 소비자가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한다.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 생산자가 더 많이 조세를 부담한다.

6-2. a, d, c, db

Chapter 7. 소비자, 생산자, 시장 효율성

후생경제학: 자원 배분이 경제적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

시장가격에 따른 공동 행동을 통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듯 후생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

Willing to Pay (WTP): 매수인이 어떤 물품에 대해 지불하게 될 최대 금액

소비자 잉여 (consumer surplus): 매수인이 어떤 물품에 대해 기꺼이 지불하려는 금액에서 매수인이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감한 것

수요곡선 아래 그리고 가격 위의 면적은 시장의 소비자 잉여를 나타냄

대부분의 시장에서 소비자 잉여는 경제적 후생을 반영한다.

7-1. b, b, d

생산자 잉여: 매도인이 어떤 물품에 대해 지급받은 금액에서 이를 생산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감한 것

가격 아래 그리고 공급곡선 위의 면적은 시장의 생산자 잉여

7-2. c, b, c

총 잉여 = 소비자 잉여 + 생산자 잉여 = 매수인이 수령하는 가치 - 매도인이 부담하는 비용

자원 배분이 총잉여를 극대화한 경우, 경제학자들은 해당 배분이 효율성을 보여준다고 함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은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나누어야 하는 파이

시장균형에서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의 합이 극대화됨

보이지 않는 손은 매수인과 매도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효율성의 기준에서 볼 때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인도한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경제학자들이 속박되지 않은 경쟁시자이 경제활동을 조직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자주 주장하는 이유이다.

생각할 거리. 신체 장기 시장은 합리적인가? - 정의란 무엇인가와 이어지는 내용이다. 여기에도 답은 없다.

7-3. a, c, b, c

시장이 효율적이기 위한 몇 가지 가정

1. 완전경쟁 상태여야 함 - 특정인이 시장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이 생기면 시장으 비효율적이 된다.
2. 시장에서 이루어진 결과가 온전히 시장에 참여한 매수인과 매도인에게만 영향을 미쳐야 함 - 예를 들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외부효과라는 부작용이 생기면 비효율적일 수 있다.

Chapter 8. 응용: 과세에 수반되는 비용

사장된 손실: 시장 왜곡에 따른 총잉여 감소

조세로 인해 매수인과 매도인이 거래를 통한 이득의 일부를 실현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장된 손실이 발생한다.

8-1. a, a, b

공급이나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 조세부과에 따른 사장된 손실이 크다.

실제로 정부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지 말지 또는 조세부담을 경감해야 할지 말지에 대해 매번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정치 후보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노동 공급량의 탄력성과 과세에 따른 사장된 손실에 관한 견해가 다른 데서 일부 비롯된다.

8-2. a, d, b

조세규모가 커질수록 사장된 손실은 제곱으로 증가한다.

조세규모가 커질수록 조세수입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를 그린다.

8-3. d, c, a

태호의 생각 여기까지 이 교과서에서 가정하고 있는 산업은 제조업 같다. 현재 시점에서 전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산업은 정보통신업이고, 이 산업에서의 공급은 탄력성이 거의 무한대이다. 이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이 이론이 이런 극단적인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하면서 읽자.

Chapter 9. 응용: 국제무역

• 정부가 국민들에게 섬유를 수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섬유의 가격과 수량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가?
• 누가 섬유의 자유무역을 통해 이득을 얻고 누가 손실을 보게 되는가? 이득이 손실을 초과하는가?
• 관세

국내 가격이 낮다면 국내가 섬유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고, 국내 가격이 높다면 외국이 섬유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는 것

9-1. d, b

소국 경제: 아이소랜드의 행태가 세계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무시할 만한 수준. ⇒ 아이소랜드의 무역정책이 변화하더라도 섬유의 세계 가격에 영향을 못 미침

아이소랜드는 세계 경제에서 가격 순응자

아이소랜드의 섬유 가격이 세계 섬유 가격보다 낮았다면?

• 아이소랜드의 소비자 잉여는 감소, 생산자 잉여는 더 크게 증가, 총잉여는 증가. 즉 나라 입장에서 이득. 국내 생산자 슈퍼 이득. 국내 소비자 마이너스. (하지만 이 소비자가 이 생산기업에 다니고 있었다면?!)
• 국내에선 싸게 판다면?

아이소랜드의 섬유 가격이 세계 섬유 가격보다 높았다면?

• 아이소랜드의 소비자 잉여는 크게 증가, 생산자 잉여는 감소, 총잉여는 증가. 즉 나라 입장에서 이득.

무역으로 인한 패자가 승자보다 더 잘 조직화되기 때문에, 국가는 이따금 무역을 제한하곤 한다.

관세가 있다면?

관세로 인해 수입량이 감소하고 국내 시장은 무역이 없는 경우의 균형으로 더욱 근접하게 된다.

무역의 기타 편익

1. 물품 다양성의 증대
2.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인하
3. 경쟁의 촉진
4. 생산성의 증대
5. 아이디어 유입의 강화

9-2. c, a, b, c

무역을 통한 이득은 비교우위에 기초하지 절대우위에 기초하지 않는다.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와 이에 상응하는 중국의 조치가 미국의 물가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저소득층과 저소득 지역에서 가장 심하게 체감될 가능성이 높다.” 에 따른 경제학자들의 의견 75% 동의, 25% 중립

9-3. a, ac

소프트웨어라면? 현재 소프트웨어는 사실 무역이라는 개념이 없고 관세라는 개념도 없다. 나중에 생길 수도 있을까? 평균소득이 낮은 나라에서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낸다면 평균소득이 높은 나라에서 만드는 소프트웨어 대비 가격에서 큰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 관세도 현재는 없다. 소프트웨어의 아주 높은 확장성으로 인해 1등을 할 수만 있다면 전세계 시장을 빠르게 먹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심지어 이걸 한국에서 하고 미국인에게 팔면 훨씬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도 있다. 이게 답인가? 이제 곧 제조업보다도 소프트웨어를 통한 국가 간 무역이 훨씬 더 많아질텐데 (이미 그럴 수도 있다) 나라에서 다른 세금을 줄이고 소프트웨어에 관세를 붙이는 방법도 옵션이다. 나라의 총잉여가 플러스가 되게 하려면 꽤나 예측을 잘해야 할 것 같다.

Chapter 10. 외부효과

외부효과: 어떤 사람의 행위가 제3자와 경제적 후생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미치는 영향

음의 외부효과가 있다면 생산자에게 과세하여 공급곡선이 위로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가고, 수량이 낮아짐

양의 외부효과가 있다면 보조금을 주어 수요곡선이 위로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가고, 수량도 많아짐 (생산자에게 보조금 주는 것도 방법)

특허제도는 기업에 발명품에 대한 재산권을 주어 외부효과를 내부화한다.

10-1. c, b

정부의 공공정책: 명령 및 제어정책-행동을 직접적으로 규제, 시장기반 정책: 유인을 제공하여 사적인 의사 결정자들이 스스로 문제에 대한 해법 찾도록. 경제학자들은 후자 선호

규제와 교정세의 차이 (교정세: 사적 의사 결정자가 음의 외부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

규제: 각 공장이 배출하는 질척한 오염물질의 양을 연간 300톤까지 낮추라고 요구

교정세: 각 공장이 배출하는 질척한 오염물질에 대해 톤당 50,000달러의 조세를 부과

대부분의 조세는 사장된 손실이 발생하지만, 교정세는 외부효과를 내부화하여 자원 배분이 사회적 최적에 더 근접하게 하고, 정부 수입을 올린다.

깨끗한 환경은 엄청난 가치를 지닌 또 다른 물품. 모든 정상재처럼, 환경은 양의 소득 탄력성을 갖는다. 교정세와 오염배출권을 사용하는 경제적 접근법으로 인해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을 지키는 데 따른 비용이 낮아질 때, 사람들이 수요하는 환경보호의 규모가 증대된다.

10-2. a, d, b, ac

코우즈 정리에 따르면, 사적인 경제 행위자들은 서로 간의 외부효과 문제를 잠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법적 권리가 최초에 어떻게 배분되든지 간에, 이해 당사자들은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 나아지고 결과가 효율적이 되도록 하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10-3. a, c

사람들이 외부효과 문제를 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정부가 개입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에도, 사회는 시장에서 작동하는 힘을 회피하고 무시하기보다는 그 힘을 이용함으로써 편익을 얻을 수 있다.

Chapter 11. 공공재와 공유자원

배제성: 사람들이 어떤 재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면, 해당 재화는 배제성을 갖는다.

소비의 경합성: 한 사람이 어떤 재화를 한 단위 사용할 경우 해당 재화를 사용하려는 다른 사람의 양이 감소된다면, 해당 재화는 소비의 경합성을 갖는다.

사유재 (아이스크림 콘, 의류, 혼잡한 유료도로): 배제성 O, 소비의 경합성 O

단체재 (위성 텔레비전, 화재예방, 혼잡하지 않은 유료도로): 배제성 O, 소비의 경합성 X

공유자원 (해양의 어류, 환경, 혼잡한 무료도로): 배제성 X, 소비의 경합성 O

공공재 (토네이도 경보 사이렌, 국방, 혼잡하지 않은 무료도로): 배제성 X, 소비의 경합성 X

11-1. a, b

공공재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자 문제로 인해 사적 시장이 이 재화를 공급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 공공재의 총편익이 비용을 초과한다고 정부가 결정을 내리면, 공공재를 공급하고 조세수입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여 모든 사람의 상황을 잠재적으로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다.

중요한 공공재 3가지: 국방, 기초 연구, 빈곤퇴치

일부 재화는 상황에 따라 공공재일 수도 있고 사유재일 수도 있다. 거주민이 많은 마을에서의 불꽃놀이는 공공재이지만, 디즈니월드 불꽃놀이는 사유재이다.

비용-편익 분석: 공공재를 공급하는 데 따른 비용과 사회가 얻는 편익을 비교하는 작업

처음에는 생명의 가치가 무한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다면 모든 길모퉁이에 신호등을 설치해야 하며 모두 최신의 안전 기능이 장착된 대형차를 몰아야 한다. 이게 아니라면 생명에 가치를 어떻게 매길 것인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취하는 위험과 이런 위험을 취했을 때 얼마나 보상을 받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11-2. b, b, d

공유지의 비극: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공유 자원이 바람직한 수준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비유적 표현

“많은 사람들에 의해 공유되는 것은 가장 적은 관심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보다 자신들만의 것에 더 큰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해양이 가장 적게 규제되고 있는 공유자원의 하나

소와 코끼리 모두 엄청나게 죽어나가고 있지만 소는 사유재산인 반면 코끼리는 공유자원이라 코끼리의 멸종위험도가 더 높다.

11-3. d, c, d

Chapter 12. 의료경제학

의료시장에는 소비자(환자)와 생산자(의사, 간호사 등)이 있다.

1. 환자는 종종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며, 자신이 받는 진료를 평가할 수도 없다.
2.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는 보험사로부터 지불을 받는다.
3. 이들 보험사에 의해 설정된 규칙들이 시장가격 이상으로 자원 배분을 결정한다.
4. 이런 문제들에 비추어볼 때 보이지 않는 손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술을 부릴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자원 배분이 매우 비효율적일 수 있다.

의료 외부효과: 백신 접종, 의료연구 등

의료 보험시장 (도덕적 해이, 역선택 2가지 문제로 보험시장이 정상작동안할 수 있음)

전형적인 시장 모형은 매수인과 매도인의 거래

그러나 의료시장 모형은 보험사가 개입되어 있다.

환자 -재원조달규칙→ 보험사 -결제규칙→ 의료서비스제공자 -접근규칙 → 환자

12-1. d, c, a, b

의료비 증가 추세 설명 이유

1. 진료행위 개인적인 서비스. 이런 서비스는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고 가격을 인상함.
2. 새로운 치료법을 통해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지만 종종 비용이 많이 듬
3. 출생률 하락
4. 사회는 보다 부유해지고 진료비 지출 몫 증대

12-2. b, a, c

좌파: 정부 보험 제공하거나 저소득 가계를 위해 민간 보험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보편적인 의료보장 원함

우파: 조세와 소득 재분배에 따른 왜곡효과를 강조하고, 의료체계에서 정부의 역할 감소하고자 함

Chapter 13. 조세제도의 설계

정부는 외부효과를 바로잡고, 공공재를 공급하고, 공유자원의 사용을 규제하여 경제적 후생 증대함. 이를 하기 위한 조세수입 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세를 가능한 한 적게 부과해야 하고 조세부담은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조세제도는 효율적이고 공평해야 한다.

연방정부가 징수하는 조세

• 개인소득세
• 급여세
• 법인소득세
• 기타 조세

13-1. b, b

잘 설계된 조세정책이라면 이들 비용을 피하거나 적어도 최소화할 수 있다.

• 조세로 인해 사람들이 내린 결정이 왜곡될 경우 발생하는 사장된 손실
• 납세자들이 세법을 준수할 경우 이들에게 부과되는 행정적 부담

소득세가 아닌 소비세로 하면 저축 유도할 수 있음

평균세율: 총세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것

한계세율: 추가적인 소득에 따른 조세의 증가

13-2. c, a, a

공평한 조세제도란?

1. 수익자 부담 원칙: 정부 서비스를 통해 받은 편익에 기초하여 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견해
2. 납부능력 부담 원칙: 조세는 어떤 사람이 그 부담을 얼마나 잘 떠맡을 수 있는지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견해
   1. 비례세, 역진세, 누진세: 보통 누진세 채택 중. 어떤 것이 공정한가?

13-3. a, d, c

형평성과 효율성 사이의 상충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