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1장 옳은 일 하기

허리케인 찰리가 지나간 두에 일어난 가격폭리 논쟁은 도덕과 법에 관한 어려운 질문을 던진다.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연재해를 이용해, 시장이 견디기만 한다면 어떤 가격을 불러도 상관없는가? 이 때 법이 조금이라도 힘을 쓸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가격폭리 금지가 구매자와 판매자의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할지라도 주정부는 가격폭리를 금지해아 하는가?

세 가지 항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행복 극대화, 자유 존중, 미덕 추구이다.

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를테면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 등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이것들을 올바르게 분배한다.

자유방임주의 vs 공평주의

도덕을 법으로 규정한다는 발상은 자유주의 사회 시민들이 보기에, 자칫 배타적이고 강압적인 상황을 불러올 수 있는 경악할 만한 발상이다.

전차 이야기에 적용되는 원칙: 하나는 가능하면 많은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또 하나는 아무리 명분이 옳다 해도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라는 원칙

“옳은 일”이란 무엇일까? “정의”란 무엇일까? 1장에서 제시한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 위상적으로 같은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답이 계속 달라지는 나를 보고 그 이유와 합리화를 계속 하고자 했다. 모두가 찬성할 수 있는 명확한 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책에서도 답을 알려주기보단 스스로 이러한 도덕 문제를 만났을 때 생각해야 하는 사고 방식, 즉 도덕적 사고의 필요성과 변증법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도덕적 사고란 혼자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노력해 얻는 것이다.

2장 최대 행복 원칙 | 공리주의

도덕은 목숨의 숫자를 세고, 비용과 이익을 저울질하는 문제인가? 아니면 특정한 도덕적 의무와 인권은 워낙 기본적인 덕목이라 그러한 계산을 떠나 별도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특정 권리가 그렇게 기본적이라면, 타고난 권리든, 신성한 권리든, 빼앗을 수 없는 권리든, 절대적 권리든 간에, 그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더불어 그것은 왜 기본 권리인가?

벤담의 최대 행복 원칙 (a.k.a. 공리주의)

반박 1. 개인의 권리

• 아무리 모두에게 이익이더라도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짓밟고 무시할 수 있는가?

반박 2. 가치를 나타내는 단일통화

• 생명의 가치까지도 단일통화로 계산할 수 있는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사람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간섭하면서 개인을 그 자신에게서 보호하려 들거나 다수가 믿는 최선의 삶을 개인에게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이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하는 유일한 행동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라는 게 밀의 주장.

밀: 내가 공리주의와는 무관한 추상적 권리를 주장해 남보다 유리한 입장에 설 생각은 조금도 없다. 나는 공리가 궁극적으로 모든 윤리적 질문에 호소력을 갖는다고 본다. 그러나, 이 때의 공리는 넓은 의미의 공리라야 하고, 진보하는 존재인 인간에게 영원히 이익을 줄 수 있는 공리라야 한다.

으… 왜 답은 안 알려주고 끝내는가! 사회과학을 공부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정답이 없기에 어떤 것을 주장하든 반대 입장은 항상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엔지니어로서 느끼기엔 측정하지 못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이 남는다. 이 장을 읽으면서 공리주의의 부족한 점, 설명 불가한 점 등이 많이 느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더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도덕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원칙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극단적으로 911 테러가 일어나기 1시간 전으로 돌아갔을 때, 테러범을 총으로 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쏠 것인가 쏘지 않을 것인가. 테러가 일어날 것은 100% 확실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이 테러범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또 반공리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극단적인 예시들을 보면 그것 또한 이해가 간다. 의무론, 권리중심주의, 노직주의(자유지상주의), 실존주의, 직관주의 등 공리주의의 반대파에 대한 주장이나 생각들도 깊게 공부해보면 좀 더 명확한 의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윤리 공부 재밌다.

3장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 자유지상주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규제 없는 시장을 옹호하면서 정부 규제에 반대하는데, 그 명분은 경제 효율성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다. 이들의 핵심 주장은 우리 개인에게는 자유라는 기본권이 있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의 권리도 똑같이 존중한다면, 우리 소유물은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오로지 최소국가만 이들의 이론에 부합하는데, 최소국가란 계약을 집행하고, 개인의 재신을 보호하며, 평화를 유지하는 국가다.

온정주의/도덕법/소득과 부의 재분배 3개를 반대한다.

노직: 오직 계약을 집행하고, 사람들은 무력과 절도와 사기에서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최소국가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어떤 일도 강요받지 말아야 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고, 그런 국가는 정당화될 수 없다.

성인들의 합의로 이루어진 식인 행위는 자기소유라는 자유지상주의 원칙과 여기서 나온 정의에 관한 생각을 시험하는 궁극적인 시험대이다. (이외 예시는 콩팥 판매, 안락사 등)

나라에 세금을 내는 이유는 나라가 나를 지켜주고, 사회를 구성해주었기 때문인데 이걸 개인의 자유 침해라고 볼 수 있을까? 자유지상주의가 제대로 동작하려면 모든 개인이 스스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올바른 범위 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사람이란 너무나 다양하기에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많다. 보수/진보 양측 모두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세금 부분은 보수와 겹치며, 동성애 등은 진보와 겹친다. 내 생각은 이렇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정확한 나의 범위를 찾기란 매우 어렵다. 수많은 사람들과 조금씩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나 개인의 자유만을 추구하다보면 이 겹치는 부분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밖에 없게 되고 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어느 정도의 자유는 당연히 추구되어야 하겠지만 적당한 선이 있는 것 아닐까?

4장 대리인 고용하기 | 시장과 도덕

자유시장 옹호

1. 자유지상주의: 자발적 교환을 허용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길
2. 공리주의: 자유시장이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며, 두 사람이 거래할 때 둘 다 이익을 얻음

자유시장 반대

1. 특정 재화나 사회적 행위는 돈으로 사고팔 경우 타락하거나 질이 떨어짐

병역을 할당하는 세 가지 방법

1. 징병제 vs 유급 대리인을 허용하는 징병제 vs 시장체제(자원군)

자유지상주의에게 징병제는 악 그 자체. 공리주의에게도 그렇다. 시장체제가 제일 공리가 극대화된다.

반박 1. 공정성과 자유

겉보기에는 자원군이 자발적인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가난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강압적으로 선택하게 될 수 있다. 미국 사회에서 기회 불균등이 지속되는 한, 시장을 이용해 군 복무를 할당하는 것은 대안 없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일.

반박 2. 시민의 미덕과 공공선

모든 시민은 나라에 봉사할 의무가 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국가라면 시민은 모든 일을 자기 손으로 하지, 돈을 들여 하지 않는다. 돈으로 의무를 면제받기는커녕 돈을 들여서라도 의무를 직접 이행할 특권을 얻으려 할 것이다.” 민주사회의 시민이라면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며, 그 의무는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자유시장에서 우리의 선택은 얼마나 자유로운가? 세상에는 시장이 존중하지 않는,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미덕과 고귀한 재화가 과연 존재할까?

자유지상주의 및 공리주의 입장에 내가 가까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챕터를 읽으면서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사회”를 내가 추구하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들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많지만 그만큼 모든 것이 다 돈으로 해결되는 사회가 된다. 극단적으로 가면 사람의 기본권도 다 팔 수있게 된다. 노예 제도도 합법화될 수 있는 거고, 투표권도 재화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재화라는 것 자체가 거래를 하기 위함인데 어디까지는 거래가 가능하고, 어디부터 거래가 안되는 것인지에 대한 경계가 참으로 모호하다. 내가 가져야 할 스탠스는 극단적인 어떤 입장을 취하기보다 다양한 입장 모두를 이해하고 중도의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 것 같다.

5장 중요한 것은 동기다 | 이마누엘 칸트

칸트: 도덕이란 행복 극대화를 비롯한 어떤 목적과도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도덕은 인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다.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 도덕의 최고 원칙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칸트는 우리가 흔히 시장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 자유에는 애초에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욕구를 충족하는 행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타율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우리 밖에 주어진 목적을 위해 행동한다는 뜻이다. 이때 우리는 추구하는 목적의 주체가 아니라 도구가 된다. 칸트가 말하는 자율은 이와 정반대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즉 자신에게 부여한 법칙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행동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뜻이다.

어떤 행동의 도덕적 가치는 결과가 아니라 동기에 있다.

대조1 (도덕): 의무 대 끌림

• 의무 동기만이 어떤 행동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한다.

대조2 (자유): 자율 대 타율

• 내 의지가 내가 나에게 부여한 법칙에 지배될 때만이 나는 자유롭다.
• 칸트는 도덕과 관련된 실천 이성을 도구로 여기지 않고 “어떤 경험적 목적에도 상관없이 선험적으로 정해지는 순수 실천 이성”으로 여긴다.

대조3 (이성): 정언명령 대 가언명령

• 정언명령: 그 자체로 절대적이며 다른 어떤 동기도 포함하지 않은 채 명령을 내리는 실천 법칙

“인간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이성적 존재는, 이런저런 의지에 따라 임의로 사용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으로 존재한다.”

⇒ “나 자신이든 다른 어떤 사람이든, 인간을 절대 단순히 수단으로 다루지 말고, 언제나 한결같이 목적으로 다루도록 행동해라.”

칸트식 존중은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존중이며, 우리 모두에게 비차별적으로 존재하는 이성적 능력에 대한 존중이다.

도덕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도덕법을 지켜, 의무감에 따라 행동한다는 뜼이다. 도덕법은 정언명령인 인간 자체를 목적으로 여겨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루어진다. 정언명령에 따른 행동만이 자유로운 행동이다. 가언명령에 따른 행동은 외부에 주어진 이익이나 목적을 의식하는 행동이기 떄문이다. 이 경우 나는 진정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내 의지는 내가 아닌 외부 힘에 의해, 내가 놓은 환경의 필요에 의해, 어쩌다 생긴 내 바람과 욕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단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가 있다 보니, 우리 몸과 우리 자신을 다루는 방식이 제한된다. “인간은 자신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인간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의 재산이 아니다.”

칸트라는 이름은 수 차례 들어봤지만 이번에 재대로 이해하게 되었다. 자유지상주의, 공리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게 됐다.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됐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개인의 선택이 자유가 아니라 반강압적으로 선택하게 된 경우 이것을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 모두가 선택한다고 그것이 자유는 아닌 것 같다. 자유로운 삶이란 무엇인가? 또한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생각과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에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다. 어떤 인류 문명을 추구해야 할까?

6장 평등 옹호 | 존 롤스

정의를 고민하는 올바른 방법은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에서 어떤 원칙에 동의하겠는가를 묻는 것

합의만으로도 의무가 생길 수 있을까, 아니면 이익이나 도움을 주고받은 연후에야 의무가 생길까?

계약의 도덕적 한계 두 가지

1. 동의했다고 해서 그 합의가 공정하다는 보장은 없다.
2. 합의만으로는 도덕적 의무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합의를 바탕으로 한 의무 vs 이익을 바탕으로 한 의무

• 합의를 했는데 공정하지 않다면?
• 내가 합의하지 않았는데 불공정하게 이익을 줬다면?

차등원칙: 사회에서 가장 약자에 속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에만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한다는 원칙

시장사회는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법 앞에서 평등을 보장하면서, 어느 정도는 임의성을 교정한다. 시민들은 기본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받고, 소득과 부의 분배는 자유시장에서 결정된다. 이처럼 기회 균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유시장 체제는 자유지상주의 정의론에 해당한다.

능력 위주라는 개념에 걸맞게 자유시장에서 소득과 부가 공정하게 분배되려면,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개발할 기회가 똑같이 주어져야 한다. 모두 똑같은 출발선에 서서 경기를 할 때라야 승자도 포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능력 위주 사회가 사회적 우연을 완전히 제거한다 한들, 타고난 능력과 재능에 따라 부와 소득의 분배가 결정되는 상황은 여전히 생길 수 있다.

차등원칙은 사람들의 타고난 재능을 공동 자산으로 여기고, 그 재능을 활용해 어떤 이익이 생기든 그것을 공유하자는 데 사실상 동의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분배 정의와 관련한 네 가지 이론

1. 봉건 제도 또는 카스트 제도: 출생에 따라 정해지는 고정된 계급
2. 자유지상주의: 기회의 균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유시장
3. 능력 위주: 기회의 공정한 평등을 인정하는 자유시장
4. 평등주의: 롤스의 차등 원칙

롤스: 노력하고 도전해서 소위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려는 의지조차도 행복한 가정과 사회적 환경의 영향이다. 성공의 다른 요소들처럼 노력 역시 스스로에게 공을 돌릴 수 없는 우연의 영향을 받는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에서 이러한 우연이 차지하는 부분을 쉽게 지나친다. 우리 중 상당수는 사회가 높이 평가하는 자질을 어느 정도는 타고나는 행운을 누린다. 우리가 가진 풍부한 자질을 높이 평가해주는 사회에 살 특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해이자 자만이다.

프리드먼: 불공평을 수정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되며, 그보다는 그 불공평과 더불어 사는 법을 터득하고, 그 결과 생겨나는 이익을 즐겨야 함

으아 결론이 무엇이냐! 답을 안 알려준다. 결국 생각은 나의 몫인 것 같다. 확실한 나의 몇가지 생각은 이렇다. 절대 모두가 평등해질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억지로 평등하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퇴보하게 만든다. 인류의 크나큰 장점 중 하나는 각자의 장단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를 모두가 제대로 활용할 때, 문명은 발전한다. 프리드먼의 생각에 동의한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더욱 살렸을 때 오히려 나에게 이익이 온다. 우리 세계는 절대 제로섬게임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잘한다고 내 기회가 없어지지 않는다.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노력에 대한 능력도 분명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살짝의 재능이 있으면 재미를 느껴서 노력하기도 더 쉬워지고,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다만 이 노력까지 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뿌리내리면 절대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노력을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모두가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퇴보한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환경에서, 스스로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 하고 싶은 일을 찾고 도전하고 노력하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 아닐까? 도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맘껏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참 좋겠다. 기본적으로 분배에 대한 생각이 이 저자와 살짝 다르다. 부는 분배되지 않는다. 창조해나간다. 빌 게이츠의 부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창조한 것이다. 실제로 빌 게이츠의 컴퓨터를 산 모두가 지불한 가격보다 컴퓨터로 인해 더 많은 가치를 얻게 되었다. 10배를 넘을지도 모른다. 9배 이상의 가치를 창조해낸 것이다. 합의를 바탕으로 한 의무와 이익을 바탕으로 한 의무 중에선 무엇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 합의와 이익이 모두 존재할 때 의무가 생기지 않나 싶긴 한데 합의 다 해놓고 이익 없었다고 중간에 나몰라 해버린다면 그것 또한 생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 아닐까? 정의에 관한 사고실험을 하는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에서 어떤 원칙에 동의하겠는가” 이 방식은 꽤나 마음에 든다. 앞으로 종종 써먹어봐야겠다.

7장 소수집단우대정책 논쟁

보상 논리: 소수집단우대정책을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행위로 본다. 소수집단 학생들을 불리한 처지에 몰아넣은 역사적 차별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우대해야 한다는 논리다.

보상 논리 비판자들의 의견: 보상받는 사람이 애초에 피해자가 아닐 수 있으며, 보상받는 사람에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책임이 없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개인의 의무만 다하면 되는가, 아니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과거 역사에도 책임을 느껴야 하는가?

텍사스 법학전문대학원은 홉우드가 열등하다거나 대신 입학한 소수집단 학생들이 홉우드에 비해 우대받을 당연한 자격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단지 강의실과 법조계에서 인종적, 민종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학교의 교육 목적에 들어맞을 뿐이다. ⇒ 부당한 대우 X

8장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 | 아리스토텔레스

1. 정의는 목적론에 근거한다. 권리를 정의하려면 문제가 되는 사회적 행위의 ‘텔로스(telos: 목적, 목표, 본질)’를 이해해야 한다.
2. 정의는 영광을 안겨주는 것이다. 어떤 행위의 텔로스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논한다는 것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그 행위가 어떤 미덕에 영광과 포상을 안겨줄 것인가를 추론하거나 논의하는 것이다.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하려면 해당 재화의 텔로스, 즉 목적을 물어야 한다.

과학이 목적론적 사고를 거부하자, 정치와 도덕에서도 그러한 사고를 거부하는 성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조직과 정치를 고민하면서 목적론적 추론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오늘날의 과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생물이나 물리에 관해 쓴 글을 읽거나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윤리와 정치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여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도덕.정치철학을 읽고 고민한다.

사회적 행위의 목적을 두고 의견이 대립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영광과 미덕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우리는 정치를 사람들 스스로 목적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간주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의 목적: 어느 목적에도 치우치지 않는 권리의 틀을 정하는 게 아니라 좋은 시민을 양성하고 좋은 자질을 배양하는 것이다. 정치의 목적은, 사람들이 고유의 능력과 미덕을 개발하게 만드는 것, 즉 공동선을 고민하고, 판단력을 기르며, 시민 자치에 참여하고,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걱정하게 하는 것이다. 정치의 목적은 좋은 삶의 구현이기 때문에, 최고 공직과 영광은 페리클레스처럼 시민의 미덕이 가장 뛰어나고 무엇이 공동선인지를 가장 잘 파악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

자유주의 정치론에 따르면, 노예제는 강요를 동반하므로 부당하다. 목적론에 따르면, 노예제는 천성과 맞지 않아서 부당하다.

정의와 권리에 관한 논쟁은 사회 제도나 조직의 목적, 그것이 나누어주는 재화, 그리고 영광과 포상을 안겨주는 미덕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법을 만들 때 이런 문제에 중립을 지키려 노력하지만, 좋은 삶의 본질을 논하지 않고는 공정성을 말하기가 불가능해 보인다.

이 책을 읽으며 같은 현상에 대해 같은 의견이더라도 그 근거가 다른 상황이 꽤나 많고 이 근거에 따라서 정의로운지 그렇지 않은지가 다르다. 사회과학에서만 볼 수 있는 신기한 현상이다.

9장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 충직 딜레마

도덕적 책임의 세 범주

1. 자연적 의무: 보편적이고, 합의가 필요치 않다.
2. 자발적 의무: 특수하고, 합의가 필요하다.
3. 연대 의무: 특수하고, 합의가 필요치 않다.

우리를 강제하는 도덕적 의무는 우리 스스로 정한다는, 사회계약적 사고방식을 거스르는 여러 예를 살펴보았다. 공개 사죄와 보상, 역사적 부당 행위에 대한 집단적 책임, 가족과 시민들 사이에서 느끼는 각별한 책임감, 동료와의 연대, 내 마을과 공동체와 국가에 대한 충직, 애국심, 내 나라 또는 국민에게 느끼는 자부심과 수치심, 형제애와 자식의 도리에서 나온 충직 등이다.

도덕적 행위자에 대한 서사적 설명 그리고 의지와 합의를 강조하는 설명 사이의 논쟁에서 정확히 무엇이 쟁점일까?

칸트와 롤스에게는 옳음이 선을 앞섰다.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는 정의의 원칙은 좋은 삶을 규정하는 여러 개념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 칸트는 도덕법에 도달하려면 우연한 이해관계와 목적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롤스는 정의를 고민하려면 특정한 목적, 애착, 그리고 좋은 삶에 대한 주관적 견해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정한 헌법의 목적 중 하나는 좋은 시민, 좋은 인격을 키우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사회가 할당하는 공직, 영광, 권리, 기회 등의 의미를 숙고해야만 정의를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칸트와 롤스가 정의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방식을 거부한 이유 중 하나는 자유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좋은 인격을 형성하거나 좋은 삶을 규정하려는 헌법은 사람들에게 타인의 가치를 강요할 위험이 있다. 이런 헌법은 개인을 스스로 목적을 선택할 능력을 지닌 자유롭고 독립된 자아로 존중하지 않는다.

옳음과 선. 공동체, 연대에 대한 이야기. 애국심에 대한 이야기. 과연 무엇이 좋은 삶이며 옳음과 선은 무엇인가? 자유는 무엇일까? 어디까지가 자유일까? 8장에서도 나왔듯이 내가 자유롭게 계약을 한다고 해도 서로의 지식이 다르고 내가 올바르게 사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계약의 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인류 사회에서 모두에게 극단적인 자유가 있다고 할 때 오히려 개개인의 삶은 더욱 불행해질지도 모른다. 사회에서 최소한으로 정해놓은 기준과 선, 올바른 삶 등을 어느 정도 따르고 나서, 개인의 기본권도 모두 지켜지고 난 이후에서의 자유가 오히려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유이지 않을까? 극단적인 자유지상주의는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넘겨버리고 사회는 책임을 맡지 않으려는 생각일 수도 있겠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게 돌잡이처럼 나라를 선택할 권리를 줄 수 있을까? 나라라는 개념도 참 신기한 개념이고 도덕의 범주에 넣게 되는 순간 참으로 어렵다. 극단적으로 아주 명확한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 세계 정세, 시대의 흐름,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그 시대의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방향성. 옳음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를 적절하게 따라가는 것 또한 방법이겠다.

10장 정의와 공동선

도덕적, 종교적 신념은 정치와 법에서 빠져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미정부는 도덕적.종교적 문제에서 중립을 지켜, 무엇이 좋은 삶인지 개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이다.

양대 정당도 중립에 끌렸지만, 그 방식은 달랐다. 일반적으로 공화당은 경제 정책에서, 민주당은 사회.문화 분야에서 중립을 끌어들였다. 공화당은 자유시장에 정부 개입을 반대하면서, 개인은 직접 경제적 선택을 하고 자기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다양한 목적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정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성적인 문제나 출산 결정에서 “도덕을 입법화”해서는 안된다면서 그럴 경우 사람들에게 특정한 도덕적.종교적 신념을 강요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낙태 논쟁처럼, 배아줄기세포 연구 허용 문제도 어느 순간부터 인간인가에 대한 도덕적, 종교적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 초기 배아가 사실상 인간과 마찬가지라면,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일리가 있다. 아무리 의학적 전망이 밝아도 인간의 사지를 절단하는 행위를 정당화 할 는 없으니까.

동성혼 논쟁의 진짜 쟁점은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동성 결합이 공동체에게 영광과 인정을 받을 가치가 있는가, 즉 결혼이라는 사회제대로의 목적을 이행하는가 하는 점이다.

정의를 이행하는 세 가지 방식 탐색

1. 정의란 공리나 행복 극대화,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
2. 정의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 자유시장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행하는 선택일 수도 있고,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행할 법한’ 가상적 선택일 수도 있다.
3.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

저자의 생각

1. 공리주의적 이해 방식의 단점 두 가지
   1. 정의와 권리를 원칙이 아닌 계산의 문제로 만듬
   2. 인간 행위의 가치를 하나의 도량형으로 환산해 획일화하면서 그것들의 질적 차이를 무시
2. 자유에 기초한 이론들도 두번째 문제 해결 못함
3.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만들 수 없다. 공정한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으레 생기기 마련인 이견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문화를 가꾸어야 한다.
4. 하나의 원칙이나 절차가 있어서, 그에 따라 소득.권력.기회를 정당하게 분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공동선을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의 모습

1. 시민 의식, 희생, 봉사
2. 시장의 도덕적 한계
   1. 사회적 행위를 시장에 맡기면 그 행위를 규정하는 규범이 타락하거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 시장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면 좋을 비시장 규범이 무엇일까?
3. 불평등, 연대, 시민의 미덕
   1. 불평등은 공리나 합의에 미치는 영향과는 별개로 시민의 미덕을 좀먹는다. 시장에 매료된 부수주의자들과 재분배에 주목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손실을 간과한다.
4. 도덕에 기초하는 정치
   1. 우리는 동료 시민이 공적 삶에서 드러내는 도덕적.종교적 신념을 피하기보다는 때로는 그것에 도전하고 경쟁하면서, 때로는 그것을 경청하고 학습하면서, 더욱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윤리, 정치, 사회, 법 등 사회과학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깊은 배움을 얻었다. 나의 몇 가지 생각들!
- 인간의 기본권 위에서 자유시장이 운영되어야 한다. (기본권을 모두 지켜야 한다는 의미)
- 사회에서 명시적으로 합의된 법 위에 암묵적으로 합의된 도덕과 규율이 존재하고 이 위에 자유가 존재한다.
- 인류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얻은 부는 새롭게 창조해낸 부이다. 그러나 사회를 위해 일정 부분 환원해야 할 필요는 있다.
- 모든 인류가 같아질 수는 없으며, 억지로 같아지려고 해서도 안된다. 다양성이 인류가 발전하도록 만든다.
-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저점을 높이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 절대적인 도덕, 선, 옳음,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적인 정의는 없으며 절대적인 평등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는 개인에게 인류에 기여한 만큼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이 기여인지는 더 고민해봐야 한다. 현재 자유시장이 이 방식과 같은 결이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도 많이 있다. 인류를 바꾼 연구자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일 것이다. 이런 연구자가 인류에 기여한 만큼의 보상을 얻지는 못했다. 국가가,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개입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이후 고민해볼 문제다. 개인은 사회가 이것을 보장한다는 믿음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기여하고 그만큼의 보상을 얻는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대한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잘 찾아야 한다. 자신의 재능을 찾고, 열정이 불타오르는 것을 찾아야 한다. 사회는 더 많은 발전 방향, 가능성, 다양성을 갖기 위해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이는 사회의 이런 노력으로부터 성장한 개인으로부터 나와 양성 피드백이 돌도록 운영한다. 조직(국가, 사회, 시 등)은 조직에 기여한 만큼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단순한 시스템을 설계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이 기여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만든다. 그 이후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자유시장 속에서 모두가 인류에 기여하고 그만큼의 보상을 받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시스템을 완벽히 만들었을 때, 개인은 기본권을 존중받으며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얻게 되고 모든 개인은 이 환경 속에서 선택한다. 조직에 기여한 개인은 그만큼의 보상을 받게 되고, 이 보상은 조직이 만든 시스템 위에서 얻을 수 있었기에 일정 부분 다른 개인의 기본권과 기여 기회 및 환경을 만드는 데 쓰인다. 무엇이 기여인지에 대해서는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다만 가볍게 생각해봐도 현재 세상에서는 인류에 기여한 양과 보상의 양이 다른 경우가 허다하다. 자유시장 속에서 나온 결론인데 사회적으로 건드릴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법들 위에 존재하는 자유시장이기에 충분히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여지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어떤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매출을 발생한 경우 그 연구 저자에게 일정 부분 쉐어한다는 식으로 말이다. 또한 모든 인간의 기본권이 지켜진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다면 그것 또한 기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목표를 가진 인류 전체에게 적용되는 법이 있다면 어떨까? 국가 간의 물리적인 전쟁이나 암묵적인 경제 전쟁이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흠 그건 아닐 것 같기도…

이 책을 읽으며 윤리, 정의, 정치, 사회, 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사회는 어떠한 형태일까? 이 사회과학 공부하면서 꾸준히 고민하여 나만의 답을 찾아나가보자.